창원특례시와 양산시, 포천시 등 주요 지자체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9일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자체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창원특례시는 169명(지방세 162명, 부과금 7명)이 총 62억 원을 체납해 가장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양산시는 55명(지방세 48명, 부과금 7명)이 12억 6천만 원을, 포천시는 75명(개인 59명, 법인 16개소)이 93억 9천만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투명한 행정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명단 공개 이후라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양산시는 체납자 공개와 별개로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30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