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심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전국 6개 광역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 중 12곳이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추진 대상은 기존 선도사업 3곳과 신규 추진사업 9곳입니다. 총사업비는 53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한 예상 이익은 42조 5천억 원입니다. 약 11조 1천억 원의 재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사업비는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선조달한 뒤 개발이익으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안양 경부선과 파주 경의중앙선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로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 반영'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197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5만 9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 확약과 사전타당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착공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