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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일 만에 계엄 '내란' 첫 판단…한덕수 전 총리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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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0:52

716일 만에 계엄 '내란' 첫 판단…한덕수 전 총리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
부작위 형사책임 인정 쟁점과 정치권·시민단체의 촉각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비상계엄 선포 716일 만에 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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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 논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음.
3
앞서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무죄로 봐 징역 15년으로 감형함.
4
이번 재판은 구속만료 하루 전 열리며,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임.
5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비상대기령을 발령했으며 64개 시민단체는 내란 가담자 중형 선고를 촉구함.
대법원이 판단할 12·3 비상계엄과 국무총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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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왜 재판을 받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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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은 왜 쟁점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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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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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직전 선고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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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왜 재판을 받게 되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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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계엄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혐의의 유무죄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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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과 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해 법정 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계엄 저지 의무 불이행을 무죄로 보고 50년 공직 헌신을 참작해 형량을 8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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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은 왜 쟁점이 되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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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심은 총리가 계엄을 막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죄라고 보았으나 2심은 총리가 반대했더라도 계엄을 확실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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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모아 반대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강행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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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무게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국가 최고 공직자가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방치했을 때 어디까지 내란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최종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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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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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2심의 징역 15년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716일 만에 사법부가 내란 성립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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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공범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공인하는 선례가 확립되면 다른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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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직전 선고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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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장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월 20일을 단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사법부의 늑장 재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중대 범죄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위험을 우려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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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최대 3회까지 연장되어 최장 8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야당과 64개 시민사회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구속 만료 직전까지 선고를 미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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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예상 밖의 결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가담자에 대한 부당한 감형을 배척하고 엄벌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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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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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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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1:27
이재명 공소취소가 기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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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1:23
라죄명 "범죄자가 대통령" ... 기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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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1:30
전과자가 당대표하고 잇는 거랑 518 전날에 룸살롱 가는 게 더 기이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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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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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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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3:31
삼권분립에 도전하는 자체가 쿠데타고 내란인데 자폭하냐? 니가 윤석두 보다 나은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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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1:39
의외의 결과 나오면 즉각대응??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만 안 두겠다..깡패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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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3:44
국회의원이 무슨 신도 아니고 삼권분립이 원칙인데 위협 좀 그만합시다 운동권 국회의윈들 무식한거 정말 그만 보고 싶어요 세금도 엄청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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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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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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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5:44
나 참 웃긴다. 민주당 민석아! 니들이 뭔데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는건데, 그럴거면 민주당 국개들이 판사하고 판결해라. 뭐땜에 법원을 두고 판사들을 두는겨? 그냥 없애버리고 니네들이 입맛대로 다해쳐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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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5:10
사법부를 코너에 몰아넣어 겁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반민주적 행동이다. 이름만 민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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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5:51
⭕ 여당 당대표라는 애가 판사에게 대놓고 협박을 하네? 아따 참..법치와 공정, 민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찢 강점시대답다..ㅉ 근디 민주팔이들이 대대로 세금 뜯어먹을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만드는구마..앞으로 5.18 가짜유공자에 이어 가짜 민주유공자들이 속출 하것네..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용철은 물론 운동권 출신들은 개나소나 다 신청할거고..ㅉ 전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운동권 출신 민병두는 "내가 왜 5.18 유공자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철회를 신청했었는데..또 그럴까?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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