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logo

뉴스보이

2026.11.19. 16:31

[속보] 대법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이 아닌 국헌을 따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7:47 기준
1
16분전
[속보] 대법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2
2시간전
[속보] “용인 모 고교 수능 고사장서 초소형카메라·이어폰 발견”
3
2시간전
[속보] 한국 수출 '꿈의 1조달러' 달성…세계 4번째 대기록
4
3시간전
[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5
3시간전
[속보] '리트 만점자' 이진우, 천호역 인근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