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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시 10년간 응시 제한…관리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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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6:04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시 10년간 응시 제한…관리 체계 전면 개편

간단 요약

올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부정행위 제재를 10년으로 강화합니다.

시험장 내 전파탐지기 도입과 무작위 전화 확인 등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의 부정행위 사건이 발단이 되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험 시작 전 수험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공단이 시행한 528개 국가자격시험 종목 전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험 감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인 'AI 인스펙터'도 배치합니다. 김 장관은 단기적인 감독 강화에 그치지 않고, AI 시대에 맞춰 생애 역량을 체계적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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