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예산안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외교부·통일부 예산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앞두고 정상외교 및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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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내년도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821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안을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이 외통위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쟁점은 지난 17~18일 예산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입니다. 민주당은 정상외교 예산을 전년 대비 125.3% 증액한 653억 2800만 원으로, 남북협력기금 경협 기반 융자 예산은 237% 늘어난 199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를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숫자로 반대를 누르는 강행 처리는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예결소위원장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 합의에 따른 정상적 처리”라고 맞섰으며, 박성준 의원은 여당의 태도를 ‘실력 부족’이라 지적하며 인신공격성 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예산 심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외통위는 쟁점이 남은 예산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회의를 정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