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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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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6:27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 돌입

간단 요약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인사 중 공헌이 명백한 635명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운동권 세력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와 양로, 요양 등 특혜가 운동권 세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유공자 선정 기준과 공적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20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처리 과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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