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업계의 손실이 올해 9월 기준 5조~6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조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19일 간담회에서 제도가 8개월 이상 장기화하며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손실 보전액 산정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에 생산·판매비와 적정 마진을 더한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국내 공급가격이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에 연동되는 만큼 국제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경우 MOPS 연동 보전 방식을 통해 약 1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첫 손실 보전액은 다음 달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산액을 통보받은 정유사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업계는 이를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만큼, 기업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