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 최고가격제

#대한석유협회

#정유업계

#손실 보전

#국제석유제품가격

정유업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6조 육박…출구전략 마련해야"

logo

뉴스보이

2026.11.19. 16:02

정유업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6조 육박…출구전략 마련해야"

간단 요약

대한석유협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업계 손실이 9월 기준 5조~6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의 보상액 산정 방식을 두고 업계와 정부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업계의 손실이 올해 9월 기준 5조~6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조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19일 간담회에서 제도가 8개월 이상 장기화하며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손실 보전액 산정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에 생산·판매비와 적정 마진을 더한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국내 공급가격이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에 연동되는 만큼 국제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경우 MOPS 연동 보전 방식을 통해 약 1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첫 손실 보전액은 다음 달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산액을 통보받은 정유사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업계는 이를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만큼, 기업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7:47 기준
1
16분전
[속보] 대법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2
2시간전
[속보] “용인 모 고교 수능 고사장서 초소형카메라·이어폰 발견”
3
2시간전
[속보] 한국 수출 '꿈의 1조달러' 달성…세계 4번째 대기록
4
3시간전
[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5
3시간전
[속보] '리트 만점자' 이진우, 천호역 인근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