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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사이버 위협·디지털 감시' 규탄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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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6:13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사이버 위협·디지털 감시' 규탄 첫 명시

간단 요약

유럽연합이 상정한 이번 결의안에는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감시를 규탄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5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감시를 규탄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했다는 평가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포함됐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촉구와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관련 내용은 이번 결의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며 대북 인권 정책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는 이번 결의안 제출을 두고 사상과 제도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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