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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재정 절벽'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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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6:47

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재정 절벽' 한숨 돌렸다

간단 요약

국회 행안위 소위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25% 가산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200억~300억 원 규모의 재정 감소 위기를 넘겼지만,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반영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수행하는 세종시는 자체 세수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세종시는 연간 200억~30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감소 위기를 방어하며 급격한 재정 위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 또한 재정 안정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재정특례에 따라 총 7894억 원, 연평균 564억 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아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활용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원위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가산율 50% 상향이나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선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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