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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8개월 만의 한중 FTA 실질타결, 게임업계 판호 개선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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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6:37

8년 8개월 만의 한중 FTA 실질타결, 게임업계 판호 개선 기대감 고조

간단 요약

중국이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4개 게임 협회는 민관 소통 창구 운영과 판호 절차 개선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년 8개월간 이어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 사전심사 과정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와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투자 규범이 포함돼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2016년 수준인 1300만 명까지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4개 협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이행 과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합의 내용 설명회 개최와 민관 소통 창구 운영, 판호 및 저작권 문제의 지속적인 논의,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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