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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집중단속…고용주·브로커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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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6:57

정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집중단속…고용주·브로커 수사 강화

간단 요약

12월 21일부터 4주간 제주 지역 내 무사증 외국인 불법체류와 취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고용주와 알선 브로커를 엄단하고, 합법적 외국인력 배정을 확대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총력전에 나섭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다른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을 추가 파견해 총 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17일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 등 총 540명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고용주와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출도 자격을 확인하는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한, 제주 농어촌에 계절근로자 등 합법 외국인력 배정을 늘려 불법취업 수요를 줄이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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