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이후 도심 정비사업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LH는 19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주민대표 및 시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성훈 LH 사장을 비롯해 상계3, 전농9, 신월7동 2, 가리봉2 92구역 등 4개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대표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5개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LH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 처리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조기 선정하는 등 기간 단축 방안을 기존 사업장에도 즉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설정한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을 마련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구역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LH는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같은 대체 인센티브를 포함한 '공공재개발 특례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민 이주 대책도 마련됩니다. LH는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시기를 조율하고, 인근 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