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가 제안한 16개 사업 중 12개가 이번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기존 선도사업 3개에 서울 경부선과 경원선을 포함한 9개 신규 사업이 추가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53조 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해 42조 5,00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지만, 사업비와의 차액인 약 11조 원은 재원 조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등이 채권을 발행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개발 이익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며 상부 부지에 공공주택을 적정 비율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고시 후 2년 내 계획 조정과 사전타당성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분담하겠다는 재정 확약이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번 철도지하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97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생산 유발 139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57조 8,000억 원과 함께 65만 9,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