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해당 응시자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로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시험 세법학개론에서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그치고 과락률이 74.21%에 달했음에도, 부정행위자는 유일하게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회계학개론 90점 이상 고득점자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뚜렷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추진합니다. 소송 대상은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6,606명입니다. 2차 시험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치러져 최종 합격자 722명이 결정된 만큼, 응시자들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배상 책임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소송이 다른 자격시험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