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
2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으로 인정했으나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
3
반면 계엄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등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함.
4
대법원은 유죄 확정 혐의를 근거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해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
5
선고 직후 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고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맞섬.
한덕수 판결로 본 내란죄 판단 기준과 향후 파장
원심의 징역 15년 판결은 왜 깨졌는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단은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
판결 직후 불붙은 대법원장 탄핵 공방의 쟁점은 무엇인가
원심의 징역 15년 판결은 왜 깨졌는가
•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앞서 1심은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물어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작위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가담 정도를 낮게 보아 징역 1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이나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 다른 혐의는 유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사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만 9대 3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기존 판례의 미필적 인식을 넘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단은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위헌이자 내란으로 못박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국무위원 등 공범들은 행위 시점별로 고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병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폭동이자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선고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다만 공범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고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각자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헌문란을 용인하려는 목적을 지녔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유무죄가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
•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된 다른 혐의들을 근거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형량을 새로 정합니다.
•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곧바로 만료될 예정이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습니다.
•
법원조직법에 따른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에 따라 서울고법은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의 국헌문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내란 행위들과 확정된 혐의들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다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판결 직후 불붙은 대법원장 탄핵 공방의 쟁점은 무엇인가
•
야당은 국회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판 결과를 이유로 한 탄핵은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전례도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맞섰습니다.
•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됩니다.
원심의 징역 15년 판결은 왜 깨졌는가
•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앞서 1심은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물어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작위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가담 정도를 낮게 보아 징역 1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이나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 다른 혐의는 유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사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만 9대 3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기존 판례의 미필적 인식을 넘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단은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위헌이자 내란으로 못박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국무위원 등 공범들은 행위 시점별로 고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병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폭동이자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선고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다만 공범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고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각자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헌문란을 용인하려는 목적을 지녔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유무죄가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
•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된 다른 혐의들을 근거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형량을 새로 정합니다.
•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곧바로 만료될 예정이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습니다.
•
법원조직법에 따른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에 따라 서울고법은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의 국헌문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내란 행위들과 확정된 혐의들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다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판결 직후 불붙은 대법원장 탄핵 공방의 쟁점은 무엇인가
•
야당은 국회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판 결과를 이유로 한 탄핵은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전례도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맞섰습니다.
•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됩니다.
#한덕수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비상계엄
#내란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
47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9:44
선관위가 누구들을 위해 일했는지 빨리 밝혀. 애초에 선관위 문제에서 시작된 일들이야. 그런데 선관위만 처벌받으면 끝인줄 알지.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들이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밝혀
35
4
best 2
2026.11.19 09:53
우리나라 사법부와 판사들은 계엄해도 된다는 말이네.
32
16
best 3
2026.11.19 09:23
내가 이런 댓글을 쓰는걸 진짜 싫어하지만 오늘은
써야겠다. 이 뉴스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가 선진국이면 뭐하나 조희대
같은 사람이 법을 사유물처럼 판결 내려버리는데
후진국이지 이런 말도않되는 판결. 조희대씨는 역
사적으로 아마 정치적판사로 낙인된다싶다. 왜 탄
핵소리할때 민주당을 욕했는지 지금은 후회된다.
이럴줄알고 그랬구나~ 탄핵에 적극적 찬성한다
20
26
한겨레
│
46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0:17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다 . 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재판관들도 가관이고 독일식 참심제 도입하고 사법개혁 해야한다.
34
1
best 2
2026.11.19 00:17
온국민이 수능에 정신팔린 상황에 대법원 ×수작 부리는 날짜 잡는 기술 봐요.
어디서 못된것만.
12
1
best 3
2026.11.19 02:20
내란의 밤 지위고하 전현직 모조리 몽땅 싸그리 심판 해야 그런데 무죄는 원가 ㆍ심지어 비상계엄 해제시 국회들어 가지도 않고 국회내 있으면서도 표결 불참 이자들이 무죄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해제 의결 가능하니 안들어 가도 가능하다고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ㆍ켸엄 성공했더라면 안들어간자들이 큰소리치고 들어간자들이 전부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지금 여기 저기서 제대로 헌법 해석 적용하는자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ㆍ무죄라고 특검은 20년 판사는 무죄 ㆍ불신 자초하고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