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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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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7:45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공포 즉시 시행
최장 200일·최대 309명 매머드급 수사와 야권의 추천 거부 및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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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19일 관보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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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대장동·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6건을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최장 200일간 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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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야당 몫 특검 후보 추천 거부와 전국 순회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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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자기 사건 특검 임명에 따른 이해충돌과 위헌성을 제기하며 수사 대응 기준 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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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3개 정당의 후보 추천 등 임명 절차가 개시되나 여야 대립과 반발로 파견 난항이 예상됨.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과 둘러싼 쟁점
down
조작기소 특검은 무엇을 어떻게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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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추천 거부에도 특검은 출범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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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기 사건 특검 임명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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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체제에서 특검 수사권은 왜 논란이 되나
leftTalking
조작기소 특검은 무엇을 어떻게 수사하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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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포된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벌인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 12건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합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거쳐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11월 19일 관보에 법률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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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는 대장동과 위례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6건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통계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직 정부 주요 인사 관련 의혹 6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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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조직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 동안 본수사를 진행하며 연장 절차를 거치면 최장 200일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야당의 추천 거부에도 특검은 출범할 수 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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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나머지 추천 주체의 추천만으로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 본문에는 특정 정당이 기한 안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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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각 당이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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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대통령 범죄를 덮으려는 위헌적 법률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서울 도보 행진을 포함한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서며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leftTalking
대통령의 자기 사건 특검 임명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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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을 다룰 특검을 대통령 스스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권력분립 위반과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팽배합니다. 야당과 일부 법조인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의 기본 원칙을 어긴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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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특검의 본질이 정권 차원의 권한 남용과 수사 조작 의혹을 밝히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회가 헌법적 합의 절차를 거쳐 의결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헌법상 권한 행사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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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건의 재판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규정에 따라 모두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재판이 재개될 때 공소유지와 법원의 판단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leftTalking
공소청 체제에서 특검 수사권은 왜 논란이 되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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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으로 일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에만 수사 권한을 다시 부여한 점이 법적 충돌을 낳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본칙이 아닌 부칙을 활용해 특검과 파견검사에게 과거 형사소송법상의 직접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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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내부에서는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 법률 조항을 특검에만 되살려 적용하는 입법 방식의 위헌성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장검사들은 위헌 논란이 가려지기 전까지 수사 지원과 파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지휘부에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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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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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1:36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 검찰청 복원. 중수청 해체. 육사 이전 무산. 대장동 재수사. 안규백 등 더불어민주당 수사 특검. 총선에서 민주당 폭망시키고 해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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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9 04:55
이런것을 대통령이라고.감옥이 싫으면 감옥갈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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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9 01:34
낮 안 뜨겁냐? 나 조사한놈 다시조사리하라고 법 만들게 하고 재가 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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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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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0:08
정권 바뀌면 무조건 특검해서 관련 자들 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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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8 22:40
수능시험일에 학생들한테는 공정성을 외치면서 이재명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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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41
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유죄를 새로운 법을 만들어 없앤다? 신박하네 ㅋㅋㅋㅋ 수능이슈 터져서 거기에 시선 쏠리고 자기는 해외순방일때 이걸 통과시킨다? 꼼수란 꼼수는 다 쓰네. 나중에 자기는 몰랐다 이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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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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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0:54
살다살다 저런 쓰레기 처음본다...어떻게 저런 쓰레기가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서...저놈도 쓰레기지만 저런 법을 만드는 더부러 불안당 이놈들도 문제...그런데 이런것들을 아직도 지지한다는 맛이 간놈들이 아직도 많다는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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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9 00:35
자기 수사를 자기 편 검사를 선임하면 당연히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가지? 이건 초등학생1학년 한테 물어봐도 아는건데 이게 독재지 머가 독재인가 하루빨리 총선을 실시해서 도로 갚아줘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 시장경제는 안된다고 난리인데 이런데다 세금을 쏟아 붓고 경제를 돌보지 않으니 곧 국민이 들고 일어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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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49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범죄자 대통령이 결국 지 죄를 없애고자 조작기소특검을 통해 조작질을 하려 하는 세상에 살고 있네..... ☆그리한다고 영원히 묻을수 있겠니??? 겁먹었던 사법부가 법대로 해야지!! 설사 찢의 의도대로 잠시 묻을 순 있어도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되고 정권교체 후 반드시 법치수호특검으로 재조사해서 처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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