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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한동훈 '대법관 전원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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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21:35

한덕수 파기환송에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한동훈 '대법관 전원 탄핵하라'

간단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자, 한동훈 의원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3건의 행위 중 2건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등 1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에 앞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개별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고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판결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결정”이라며 “탄핵을 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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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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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37
역시 명불허전👏🏼👏🏼👏🏼속이 다 시원하네. 탄핵 할거면 대법관 전원 탄핵시켜야지 그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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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28
한동훈없는 대한민국? 상상하고 싶지않다. 한동훈이 대통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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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27
전원합의체니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라! 과연 국민들이 보고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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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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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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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27
국힘 당대표 꼬라지보고 민주당 이재명은 맘편히 폭주하는거다. 장동혁부터 out시키고 제대로 대여공세 펼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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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3:05
왜 조희대만 탄핵하냐. 대법관 전원이 한 판결이니? 탄핵을 하려고 하거든. 전원을 탄핵해라. 한동훈 말이 맞다. 민주당 정치 않는 건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잠을 잘 수도 없다. 도대체 정치를 범죄자 대통령 뽑아 놨더니 본인 죄 없애려고. 법을 바꾸니 너무너무 힘들다. 보고 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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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44
정답 한동훈은 헌법사실상식에 맞는말만한다 전원합의체니 다 탄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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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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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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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3:17
한동훈은 조희대가 김건희여사를 모시고 있을때 이재명을 내란으로 고발해라, 대한민국 법원이 이재명을 사형시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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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3:10
가발 색퀴는 안끼는데 없이 깐족깐족 거리네 미치도록 관심받고 싶은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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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3:09
민주당은 적을 만들어 정치하는 집단. 검찰적을 없애고나니 또다른 적을 만들어야 정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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