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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유감이지만 재판소원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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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22:05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유감이지만 재판소원은 안 해"

간단 요약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피고인 측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판소원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입니다. 김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로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피고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 등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달리,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김 피고인 측은 추가적인 재판소원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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