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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4년 확정… 헌정사상 첫 실형 선고된 전직 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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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05:02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헌정사상 첫 실형 선고된 전직 영부인

간단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10 대 2 의견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0 대 2 의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항소심의 무죄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는 현재 매관매직 의혹과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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