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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716일 만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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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9:29

대법원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716일 만의 첫 판단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716일 만에 대법원이 해당 조치가 위헌이자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716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의 징역 15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개별 공직자의 책임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임이 사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진행될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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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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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9:40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법원이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계엄판단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위헌이라고 하려면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범했다는 전제에 서야 하는데, 이건 국민들의 여론이 격렬하게 분열되어 있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통상의 수단이 없고 민주당의 탄핵남발과 예산동결로 정부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계엄말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 주장이다. 이걸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는게 국민 다수의 여론이다. 내란타령은 종북친중좌파들의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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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9:27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국가 비상사태인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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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0:07
나는 한덕수가 내란 일으킨걸 한번도 못 봤다! 대신에 민주당 애들이 북한에 핵돈 5000억 준 김대중 간첩을 민주 화신 찬양하며 내란 일으킨걸 봤다! 윤석열이 민주당 내란 간첩들을 상대로, 계엄이든, 뭐든지, 우국 행위로 본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내란 간첩이네!---표면역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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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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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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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1:05
조희대 희대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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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1:14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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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1:23
내란은 맞다고? 윤대통령님께서 복수할거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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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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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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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0:49
중학생만되도 한덕수의 계엄인식과 국무회의소집위법성 이후 윤구라와 쑥덕질 평가하면 이백퍼 유죄인지알겟다 ..엄격한 구분OOO는소리하고잇네..저것들 다 반역죄로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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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0:28
석열이 사형확정이네 길고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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