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716일 만의 첫 판단
뉴스보이
2026.11.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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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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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716일 만에 대법원이 해당 조치가 위헌이자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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