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유공자 인정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함에 따라, 법안은 20일 오후 2시 30분경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신 반대 투쟁,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의료비와 요양비, 양로시설 지원 등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야는 법안의 성격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일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예외적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세탁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번 대치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중 처리 예정이었던 ‘주택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빨라야 내달 2일 본회의에서나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5월에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