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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일부 무죄에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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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05:02

대법,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일부 무죄에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간단 요약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716일 만에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위반한 '내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총 3건의 혐의 중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 나머지 2건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권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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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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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5:38
계엄령이 왜 내란 인가 ? ㅡ ㅡ 대통령의 통치행위 아닌가 ? ㅡ ㅡ ㅡ ㅡ ㅡ ㅡ 김대중 대통령, 대북경협자금은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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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6:51
이놈들에게 국민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진연같은 강성지지층뿐이다. 고로 일반국민은 모두 🐕 🐖 라 애초에 집권 전부터도 관심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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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5:29
유전무죄(有錢無罪).돈과권력이있으면 죄마저 사라지고,자신에게 불리하면 법과사법체계까지 바꾸려한다는 의구심이 드 는현실.조작기소특검법논란,대법관증원과4심제까지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개혁인가,권력을위한개혁인가 삼권분립(三權分立)이무너지고 법치주의(法治主義)가 흔들린다면 민주주의의 근간도흔들리는것이다.더욱안타까운것은 권력의오만만이아니고 옳고그름을 따지지않고 침묵하는 국민의방관이다.권력을 감시하지않는국민,진실에무관심한국민,행동하지않는국민.민주주의의 주인이기를포기한다면권력의오만을누가막겠는가.국민은개돼지가아니라 깨어있어야할 민주주의의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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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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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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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0:14
법원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판사를 탄핵 하는 나라 는 세계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이겠네 ㅡ 이건 삼권분립 즉 민주주의를 무너 뜨리는 진짜 내란 이야ㅡ 해봐라 이재명 정권 바로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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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9:54
민주당 니들 쇼 끝나가네 우리나라 많은 대통들 민주당꼼수로 고생들 하셨지 이제 끝내야 한다 썩은내 나는 민주당 해체시키자 아름다운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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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9:59
얼빠진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유권자들이 잘못이다. .더불어 독재는 스스로 망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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