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전 심의 건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징역 15년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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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자체의 위헌성과 사후 부서 등은 유죄로 봤으나 일죄 법리에 따라 유죄 전체를 파기했으며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두 달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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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9대 3 의견으로 결론이 나뉜 가운데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여야는 즉각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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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사법 내란이라 비판하며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하고 세부 절차를 지도부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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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하며 여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를 짓밟는 의회 쿠데타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한덕수 판결 법리와 대법원장 탄핵 정국
대법원은 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절차와 전례는 어떠한가
파기환송심 전망과 다른 계엄 재판 영향은
대법원은 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나
•
1심 징역 23년과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하나의 죄로 기소된 사건의 특성 때문에 무죄 취지 판단에 맞춰 2심 판결 전체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대법관 열두 명 가운데 아홉 명은 대통령에게 헌법 절차 준수를 건의한 행위를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대법관 세 명은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한 소집 행위 자체에 이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고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절차와 전례는 어떠한가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하며 여당의 탄핵 추진을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전망과 다른 계엄 재판 영향은
•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전 심의 건의 혐의가 빠지면서 한 전 총리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후 선포문 서명과 언론사 단전·단수 협의 등 주요 내란 혐의가 유죄로 남아 있어 중형 선고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내란 행위라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각각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정당 권한 주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하고 국회 표결을 진행할 시점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릴 파기환송심 재판과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항소심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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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과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하나의 죄로 기소된 사건의 특성 때문에 무죄 취지 판단에 맞춰 2심 판결 전체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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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열두 명 가운데 아홉 명은 대통령에게 헌법 절차 준수를 건의한 행위를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대법관 세 명은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한 소집 행위 자체에 이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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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고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절차와 전례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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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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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하며 여당의 탄핵 추진을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전망과 다른 계엄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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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전 심의 건의 혐의가 빠지면서 한 전 총리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후 선포문 서명과 언론사 단전·단수 협의 등 주요 내란 혐의가 유죄로 남아 있어 중형 선고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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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내란 행위라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각각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정당 권한 주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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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하고 국회 표결을 진행할 시점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릴 파기환송심 재판과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항소심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