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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검증 당일 숨진 'LEET 만점자'…부정행위 의혹 속 경찰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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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00:50

공개 검증 당일 숨진 'LEET 만점자'…부정행위 의혹 속 경찰 수사 지속
당사자 사망에 따른 강제수사 난항과 대학 입학 취소 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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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만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이진우 씨가 수능 국어 공개 검증 당일 숨진 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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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메모에는 지쳤다는 심경만 남겼을 뿐 부정행위나 수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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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 사망에도 공범 여부 확인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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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자 사망으로 강제수사가 어려워졌고 서울대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도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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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험 부정 의혹을 둘러싼 과거 입시 탈락자의 피해 호소 등 사회적 파장은 확산 중임.
공개 검증 당일 숨진 수험생, 남겨진 수사와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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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검증 직전 당사자는 왜 숨진 채 발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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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숨졌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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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취소 처분은 왜 진행하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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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입시 탈락자와 피해자 구제는 가능한가
leftTalking
공개 검증 직전 당사자는 왜 숨진 채 발견됐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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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만점자인 이진우 씨는 외부 정답 수신과 인공지능 활용 의혹이 번지자 실시간 수능 국어 문제 풀이로 실력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당일인 19일 오전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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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씨가 공개한 법학적성시험 시험지에서 5개 문항 연속으로 앞 문제의 정답을 밀려 썼다가 수정한 흔적이 드러나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
이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심경이 담긴 5줄 분량의 자필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메모에는 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하거나 경찰 수사와 관련해 사과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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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숨졌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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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요 피의자가 숨졌음에도 시험 부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범이나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대규모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사망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가 어려워져 진실 규명에 상당한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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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취소 처분은 왜 진행하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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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재학 중이던 서울대학교는 입학 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제적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무효화 조치가 먼저 내려져야 합니다.
•
평가원이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전달하고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 능력이 모두 소멸해 이러한 공식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대는 평가원의 성적 취소 없이는 정시 전형의 입학 취소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징계성 입학 취소가 아니라 학사 행정상 사망에 따른 제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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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입시 탈락자와 피해자 구제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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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씨가 합격했던 고려대학교 모집 단위에서 차순위로 탈락했던 수험생이 피해를 호소했으나 현행 입시 제도상 구제는 어렵습니다. 정규 대입 전형 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부정합격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합격자를 소급해 추가 합격시키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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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공부법 서적을 구매했던 독자 50여 명은 허위 이력에 따른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민사상 배상금을 실제로 집행받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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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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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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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58
입시비리는 엄벌해야하는데 표창장위조하고 인턴조작하고ㆍ대리시험치고 이런범죄자가 무기징역 으로 감빵에있어야하는자가 온나라에돌아다니면서 개판치고있다 ㆍ이게나라인가ㆍ다시 무기징역으로 잡아넣어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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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3:25
마지막에는 본인 힘으로 SKY갔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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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3:59
재난문자회피 방법이 댓글들을 보면은 여러방식이 있다. 자가조치 가능한 사람이나 돈이 여유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피할 대책을 마련했을거다. 차라리 이런건 이재명이 유능한척하느라 미리 발표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험 시작 직전에 재난 문자를 보냈어야 했다. 그냥 시험 전에 휴대폰과 통신기기 제출 안하면 무조건 수능장 퇴출이라고 고지했으면 되었으나 무능한 관종 이재명은 도파민 중독자라서 대책을 전부 공개하고 지능범들이 대비할 시간을 줬다. 무능한데 욕심만 많은 솔루션 중독자 관종 재명이 부하직원이 내놓은 수능대책도 촉새같은 입으로 찢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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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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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14:01
조민를 위해 조국이와 정경심이 저런 짓을 저질렀지. 그런데 가족 사기단인데 극좌와 홀린 개돼지들은 물고 빨고 하고 있지. 더하여 저런 자가 제2 야당 최고 권력자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극좌와 홀린 개돼지들은 이진우를 욕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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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3:53
당사자분 앞날 더 밝아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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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4:12
입시비리 위조잡범 조국이도 저러는데 미친세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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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32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14:58
거짓말도 잘하고 폭력적이고 사기도 잘치고 남한테 폭언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으로 사칭하고 다니고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롤모델이 이재명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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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33
AI동원해서 부정행위하고 그 외의 온갖 범죄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공부법 책 낼 용기는 있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가며 살아갈 용기는 없었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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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4:13
깨끗한척 부정부패 걸리고 뛰어내린 노씨, 여성 위하는척 성범죄 걸리고 먼길간 박씨가 떠오르는건 나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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