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검증 당일 숨진 수험생, 남겨진 수사와 제도적 과제

공개 검증 직전 당사자는 왜 숨진 채 발견됐나

•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인 이진우 씨는 외부 정답 수신과 인공지능 활용 의혹이 번지자 실시간 수능 국어 문제 풀이로 실력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당일인 19일 오전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
의혹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씨가 공개한 법학적성시험 시험지에서 5개 문항 연속으로 앞 문제의 정답을 밀려 썼다가 수정한 흔적이 드러나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
이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심경이 담긴 5줄 분량의 자필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메모에는 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하거나 경찰 수사와 관련해 사과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숨졌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경찰은 주요 피의자가 숨졌음에도 시험 부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범이나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대규모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사망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가 어려워져 진실 규명에 상당한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은 왜 진행하기 어렵나

•
이씨가 재학 중이던 서울대학교는 입학 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제적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무효화 조치가 먼저 내려져야 합니다.
•
평가원이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전달하고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 능력이 모두 소멸해 이러한 공식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대는 평가원의 성적 취소 없이는 정시 전형의 입학 취소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징계성 입학 취소가 아니라 학사 행정상 사망에 따른 제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과거 입시 탈락자와 피해자 구제는 가능한가

•
과거 이씨가 합격했던 고려대학교 모집 단위에서 차순위로 탈락했던 수험생이 피해를 호소했으나 현행 입시 제도상 구제는 어렵습니다. 정규 대입 전형 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부정합격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합격자를 소급해 추가 합격시키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
이씨의 공부법 서적을 구매했던 독자 50여 명은 허위 이력에 따른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민사상 배상금을 실제로 집행받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공개 검증 직전 당사자는 왜 숨진 채 발견됐나

•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인 이진우 씨는 외부 정답 수신과 인공지능 활용 의혹이 번지자 실시간 수능 국어 문제 풀이로 실력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당일인 19일 오전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
의혹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씨가 공개한 법학적성시험 시험지에서 5개 문항 연속으로 앞 문제의 정답을 밀려 썼다가 수정한 흔적이 드러나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
이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심경이 담긴 5줄 분량의 자필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메모에는 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하거나 경찰 수사와 관련해 사과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숨졌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경찰은 주요 피의자가 숨졌음에도 시험 부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범이나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대규모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사망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가 어려워져 진실 규명에 상당한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은 왜 진행하기 어렵나

•
이씨가 재학 중이던 서울대학교는 입학 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제적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무효화 조치가 먼저 내려져야 합니다.
•
평가원이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전달하고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 능력이 모두 소멸해 이러한 공식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대는 평가원의 성적 취소 없이는 정시 전형의 입학 취소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징계성 입학 취소가 아니라 학사 행정상 사망에 따른 제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과거 입시 탈락자와 피해자 구제는 가능한가

•
과거 이씨가 합격했던 고려대학교 모집 단위에서 차순위로 탈락했던 수험생이 피해를 호소했으나 현행 입시 제도상 구제는 어렵습니다. 정규 대입 전형 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부정합격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합격자를 소급해 추가 합격시키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
이씨의 공부법 서적을 구매했던 독자 50여 명은 허위 이력에 따른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민사상 배상금을 실제로 집행받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