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탄핵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주말 추진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20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함께 사법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탄핵안과 함께 상정해 내란 2년이 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지탱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추진단을 구성해 향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친전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며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