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 씨는 세입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식 투자에 썼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60대 집주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부동산을 임대하며 세입자 B 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716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우선 배당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A 씨는 편취한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울산 소재 건물을 5억 105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 대금 일부를 가족과 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