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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후 회삿돈 유용한 전 경영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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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09:58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후 회삿돈 유용한 전 경영진 실형 확정

간단 요약

메디콕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허위 공시를 일삼은 전 경영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회장과 박모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이모 부회장은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을, 박모 부회장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회장 2명과 공모해 회사를 인수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수법으로는 부동산 시행업체 주식을 5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빼돌리고, 인수할 필요가 없는 시행사의 전환사채 50억 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뒤 20억 원을 리베이트로 챙긴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모 부회장의 비상장 주식 41억 원어치를 회사에 떠넘겨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인수 거래가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계획된 배임 구조의 일부라고 판단해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기업사냥 범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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