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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전 협의설' 사실무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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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09:58

청와대·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전 협의설' 사실무근 일축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탄핵 추진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양측 모두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당·청 간 회의를 거친 적이 없으며,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해당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탄핵 추진은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해당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으로 규정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검토했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은 철회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는 등,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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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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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29
뜨거운맛을 봐야지~~~ 조희대~~ 인용이되든 안되든 탄핵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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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26
청와대 탈출은 지능순! 능지도 없고 양심도 없어야 둘 다 없어야 좌파 한다! 거기다가 가짜 괴뢰정권에 부역할 놈이면! 우물에 독 탈 놈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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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05
니네편에선 대법관중 유독 한분의 면상이 이상히지 않앗나? 반대의견내내...얼굴 온곳에 인상 찌푸리고...대법관의 준엄한 모습은 온데간데 읎고...법리로 반대의견을 말한다면 구지 삭막한 면상 않만들어도 존중하고 소수의견을 정중히 이해할텐데... 온국민들 지켜보는데도 얼마나 사심이 왕창붙엇길래..오만상 찌푸리는지...그렇지않앗나? 본인의 수준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법관의 꼬락서니지? 국민수준을 개~~ 물로보면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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