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양측 모두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당·청 간 회의를 거친 적이 없으며,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해당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탄핵 추진은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해당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으로 규정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검토했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은 철회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는 등,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