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가유산위원회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고 시행령까지 변경하며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정 농단'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보완 요구가 사업 지연 목적이 아닌, 한양도성 중요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신중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보존 계획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시행자는 북측 배수로를 발굴 위치에서 12m 떨어진 곳으로 옮겨 복원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유적의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원위치 보존'이 유적을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개발 후 원래 자리에 복원해 역사적 현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장유산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 절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