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약 6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여 연내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채용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의 인건비 결산액 100%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행정체계 변화에 맞춘 산정 방식 개편도 이뤄집니다. 올해 출범한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방정부 유형을 신설하고, 특별자치시는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올해에서 3년 더 연장해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어 각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이후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