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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사법부 파기환송 맞서 연내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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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06:05

민주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사법부 파기환송 맞서 연내 발의 추진
연내 소추안 발의 방침과 사법부 독립 훼손 공방
1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내에서 탄핵론이 촉발됨.
2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함.
3
이어 양부남 단장의 탄핵추진단을 구성하고 재판 절차 위반과 한 전 총리 판결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함.
4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권은 이번 추진을 사법부 파괴이자 국헌문란, 자살폭탄에 비유하며 강력 반발에 나섬.
5
민주당 내부의 역풍 우려와 조국혁신당의 즉각 표결 요구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는 미정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전말과 쟁점
down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냈는가
down
탄핵 사유와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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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기준과 헌정사 전례는 어떠한가
down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법부는 어떻게 되는가
leftTalking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냈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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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는 무죄 취지로 보고 선포 후 행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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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누적됐다며 탄핵 필요성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연내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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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해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추진단에는 전용기, 김기표, 이건태 의원 등이 합류해 연내 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leftTalking
탄핵 사유와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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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진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절차 위반과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등 크게 6가지 사유를 탄핵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정식 개통 전 7만 쪽 전자문서를 열람한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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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이 가장 먼저 위헌 판단을 내렸고 군의 인원 파견 요구도 직접 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 독립성을 근거로 들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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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헌법학계 다수는 판결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배당이나 회부 절차를 파면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맞서고 있습니다.
leftTalking
국회 의결 기준과 헌정사 전례는 어떠한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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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고 가결된 전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 첫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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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추진을 사법부 파괴이자 국헌문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층 이탈과 헌법재판소 기각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leftTalking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법부는 어떻게 되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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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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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상황에서 선임대법관이 전속 권한인 대법관 후보 제청권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사법행정상 해석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인 본회의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추진단은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에 대해 확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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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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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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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25
더불어범죄당 너희는국민을위해서일하는게아니라 오로지 이재명한명지킬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있다 아주나쁜인간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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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0:10
사법부 수장을 입법부 의원들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탄핵하는건 간이 배밖으로 나온것이다 대가리 수로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는 착각속에 탄핵의 의미를 이해못하는 짱구 의원들이 이렇게 많다니 국회의원 수준이 이렇게 무지하다는걸 세계에 공표 하는것이다 국민들이 의원보다 더똑똑해 이런 무식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의원들 기억 할것이고 국회의원 선거시 참작할 사유라 본다 국민의 심판과 역사를 두려워 해라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을 적극찬성한 을사오적 과 정미7적의 원흉들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말로가 어떻했는지를 타산지역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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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0:4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먹으려 드는 사상 최악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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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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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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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9:17
정확하게 직시한 적절한발언이다 많이자제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응원하고존경합니다 국민마음을 대변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눈에는눈 이에는이로 상대해야될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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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8:30
운동권들 데모 훈장달고 의원되고 민주유공자법만들어 지들 평생 국민혈세 돈받을생각만하나 온국민이 민주유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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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8:29
한동훈이 말 한 마디로 썩은 배춧잎 아주 뭉게 버리는 구나 시원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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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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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24
잊지 말자 한동훈 한덕수랑 짜고 정권 홀라당 먹을려고 했던 무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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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07
한동훈 딸 알렉스 한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재학 4년 내내 전 과목 7점 만점을 기록하고,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ACT)에서 36점 만점 알려짐, 고교 시절 교육 봉사 연결 앱('미트 스터디 버디')을 개발해 2021년 서울시장상 수상, 고교 1학년이던 2020~2021년경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분쟁지역 교육·의료 등을 다룬 단독 저자 영문 논문 6편과 기하학·미적분·세포분열 등을 주제로 한 영어 전자책(e북) 10권을 출판·게재! 엄청나네 엄마는 위장전입 아빠는 검찰수사방해. 기자랑짜고 기획수사,악플로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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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40
수능 터져서 부글부글 한데 민주당 관심은 계속 정치사안 뿐임 조작특검 민주유공자법 조희대탄핵 모두 민주당 이익 관련 정치사안 뿐임 집권정당 맞나? 민주당에게 더 이상 권력을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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