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8위#김범수#카카오#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하이브‘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AI 중심 재도약 시동뉴스보이2026.11.20. 12:34뉴스보이2026.11.20. 12:34통상적 경영권 방어 인정과 인적분할 등 사업 정상화 본격화1서울고법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함.2재판부는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이뤄진 통상적 장내 매수가 경영권 방어에 해당하며 시세조종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3김 센터장은 판결 직후 3년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카카오의 재도약과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4사법 족쇄를 벗은 카카오는 내년 2월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분할하는 사업 구조 개편과 신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5다만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에 맞선 판결인 만큼 향후 상고 여부에 따른 최종 법적 공방과 주주 설득 등의 과제는 남아있음.카카오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과 향후 경영 정상화 과제법원은 왜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을까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어떻게 유지되나대법원 판단과 인적분할 주총에서 지켜볼 변수법원은 왜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을까•법원은 경쟁사의 공개매수 기간이라도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통상적 장내 매수는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고정하려 했다며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가매수나 종가관여 같은 인위적인 시세조종 주문 양태나 사전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어떻게 유지되나•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유 지분 27.16% 중 10% 초과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X가 준비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등 테크핀 신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대법원 판단과 인적분할 주총에서 지켜볼 변수•사법 리스크의 최종 종결 여부는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법리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며 사실오인을 다루지 않는 대법원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목적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경영 측면에서는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누는 인적분할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는 2027년 1월 임시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찬성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분할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일과 함께 분할 신설 법인의 실질적인 성장성을 입증하는 일도 주요 과제입니다. 카카오는 연내 월간 활성 AI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법원은 왜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을까•법원은 경쟁사의 공개매수 기간이라도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통상적 장내 매수는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고정하려 했다며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가매수나 종가관여 같은 인위적인 시세조종 주문 양태나 사전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어떻게 유지되나•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유 지분 27.16% 중 10% 초과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X가 준비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등 테크핀 신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대법원 판단과 인적분할 주총에서 지켜볼 변수•사법 리스크의 최종 종결 여부는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법리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며 사실오인을 다루지 않는 대법원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목적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경영 측면에서는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누는 인적분할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는 2027년 1월 임시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찬성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분할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일과 함께 분할 신설 법인의 실질적인 성장성을 입증하는 일도 주요 과제입니다. 카카오는 연내 월간 활성 AI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더보기#김범수#카카오#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