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천안시#김포시#거제시#강릉시#본예산천안·김포·강릉·거제 2027년 본예산 증액 편성…일제히 시의회 제출뉴스보이2026.11.20. 10:25뉴스보이2026.11.20. 10:25재해 예방과 민생 회복 재정 집중 투입 및 12월 최종 의결1김포·거제·천안·강릉 등 주요 기초지자체가 전년 대비 4~7%대 증액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일제히 편성해 각 시의회에 제출함.2천안시는 7.2% 증가한 2조 6700억 원, 김포시는 일반회계를 7.11% 늘린 1조 8482억 원 규모로 각각 예산안을 확충함.3강릉시가 6.5% 늘어난 1조 6112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거제시도 5.8% 증액한 1조 4152억 원 규모로 배정함.4특히 거제시는 지난 8월 호우 피해 복구비 150억 원과 침수 예방 등 재해 취약지역 정비 사업 예산을 집중 반영함.5제출된 예산안은 각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천안·강릉 12월 18일, 거제 21일 등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임.기초지자체 예산안 동시 편성과 심의 과정의 원리기초지자체 예산안은 왜 11월에 일제히 제출될까세출 구조조정과 중점 분야 투자는 어떻게 이뤄졌나시의회 심의 과정과 단체장 동의권의 역할은기초지자체 예산안은 왜 11월에 일제히 제출될까•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와 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거제시, 천안시, 강릉시 등 주요 기초지자체는 법정 시한에 맞춰 11월 20일 전후로 일제히 시의회에 예산안을 넘겼습니다.•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본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중장기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해 살림살이의 규모와 사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건을 확정했습니다.세출 구조조정과 중점 분야 투자는 어떻게 이뤄졌나•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건전재정 운영기준에 맞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편성 기준경비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김포시는 도비 보조율 하향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에 대응해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시급성과 수혜도를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했습니다.•거제시는 예산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으로 재정 편성을 전산화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호우 피해 복구비 150억 원과 침수 예방 등 재해 취약지역 정비 사업에 수백억 원대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시의회 심의 과정과 단체장 동의권의 역할은•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맞춰 거제시의회는 12월 21일, 천안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12월 1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출 항목을 깎을 수는 있지만, 단체장의 동의 없이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 의결하면 위법한 의결이 되어 재의요구 대상이 됩니다.•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준예산 제도가 가동됩니다. 준예산이 적용되면 지자체장은 법률상 지출 의무와 공공시설 유지비, 계속사업비에 한해서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기초지자체 예산안은 왜 11월에 일제히 제출될까•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와 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거제시, 천안시, 강릉시 등 주요 기초지자체는 법정 시한에 맞춰 11월 20일 전후로 일제히 시의회에 예산안을 넘겼습니다.•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본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중장기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해 살림살이의 규모와 사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건을 확정했습니다.세출 구조조정과 중점 분야 투자는 어떻게 이뤄졌나•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건전재정 운영기준에 맞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편성 기준경비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김포시는 도비 보조율 하향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에 대응해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시급성과 수혜도를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했습니다.•거제시는 예산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으로 재정 편성을 전산화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호우 피해 복구비 150억 원과 침수 예방 등 재해 취약지역 정비 사업에 수백억 원대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시의회 심의 과정과 단체장 동의권의 역할은•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맞춰 거제시의회는 12월 21일, 천안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12월 1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출 항목을 깎을 수는 있지만, 단체장의 동의 없이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 의결하면 위법한 의결이 되어 재의요구 대상이 됩니다.•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준예산 제도가 가동됩니다. 준예산이 적용되면 지자체장은 법률상 지출 의무와 공공시설 유지비, 계속사업비에 한해서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더보기#천안시#김포시#거제시#강릉시#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