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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소형 카메라까지 동원된 수능…첨단 부정행위 잇단 적발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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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0:03

스마트안경·소형 카메라까지 동원된 수능…첨단 부정행위 잇단 적발에 경찰 수사
응시 제한 최대 10년 추진과 외부 조력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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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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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수험생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임.
3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의 전원이 모두 켜져 있던 점에 주목해 디지털 포렌식과 조력자 수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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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계 결과 이번 수능에서 적발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실제 사용 5건을 포함해 총 11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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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첨단 기기로 번진 수능 부정행위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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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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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전자기기 차단 체계는 왜 뚫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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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수험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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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제한 10년 확대는 바로 적용될 수 있나
leftTalking
시험장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일어났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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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과 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숨겨 시험장에 반입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한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수학 시험을 치르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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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험생은 문제 풀이 과정 없이 답안만 적고 안경을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감독관의 의심을 샀습니다. 경기 용인의 시험장에서도 옷 속에 숨긴 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가방 속 태블릿PC의 전원이 모두 켜진 상태로 시험을 보던 수험생이 적발되었습니다.
•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적발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11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시험 시간 도중 실제로 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eftTalking
시험장 전자기기 차단 체계는 왜 뚫렸나
rightTalking
•
금속탐지기 조사가 전체 수험생 대상이 아니라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의심자만 선별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반입 금지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인원을 일일이 검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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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은 시험 전에 안경 전수 육안 점검과 옷 단추 가림 스티커 부착 권고 등 사전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체에 밀착하거나 일반 안경처럼 위장한 초소형 기기를 감독관의 눈만으로 완전히 걸러내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leftTalking
적발된 수험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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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수험생들은 현행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고의로 시험 관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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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마트안경과 카메라를 반입한 수험생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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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로 정답을 주고받은 대규모 부정 사건 당시 법원은 주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주동자 7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판결했습니다.
leftTalking
응시 제한 10년 확대는 바로 적용될 수 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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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2026년 11월 18일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수능 적발자부터 확대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위에 대해 사후에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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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 적발자들에 대한 최종 행정 처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까지 이의신청과 재심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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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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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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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28
형사처벌 축하한다 이제 사회에서 격리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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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34
소송 땜에 적극 감독 어렵다던데, 감독하신 선생님께 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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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29
이 난리가 나고도 100건인데, 작년은 어떻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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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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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6:43
들켰을때 내 인생이 망한다는 리스크보다 안들켰을때 나에게 돌아올 실익이 크기 때문에 자꾸 부정행위를 하는거.. 걸렸을때 이유불문 3년이상 실형에(집행유예없음) 향후 10년간 국가, 공공기관주관시험 응시금지,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행위 조회요청시 정보 공개 딱 이 세가지만 강력히 실행해도 스마트기기사용 엄두가 안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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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1:42
급박한 환경에서도 전체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본다.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기준을 잡고 어려운 과정을 지원해 주신 감독관 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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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5:33
10년 응시 부적합..미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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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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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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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25
참, 대단한 용기다.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실행에 옮기다니.. 법이 물러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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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34
부정행위자는 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국영기업 및 정부관련단체 취업 영구 자격박탈과.변호사.의사.세무사 시험등 국가자격증 응시박탈등 강력한 제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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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47
처벌이 약해서 정부대책을 무시하는거다 모든시험 10년 중단되면 효과 있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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