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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심의 끝내 '부결'…재개발 사업 올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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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5:43

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심의 끝내 '부결'…재개발 사업 올스톱 위기
보존 기준 번복 논란과 매월 14억 이자 속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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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가 출석 위원 9명 전원 동의로 종묘 앞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약 2년 10개월 만에 최종 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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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유구 이전보존 및 지하 광장 전시 계획이 원위치 보존 원칙과 역사적 공간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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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종로구 인가를 받았던 공사는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으며 사업 지연으로 현재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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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기존 이전보존 방침을 돌연 뒤집고 적법한 개발을 가로막는 폭력적 행정을 폈다며 강하게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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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산청은 기준 변경이 아닌 계획 미흡이 원인이라고 반박해 사업시행자인 SH의 새로운 보존안 마련이 불가피해짐.
세운4구역 유적 심의 부결의 이유와 남겨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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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가 보존안을 부결한 까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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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준을 두고 왜 공방이 벌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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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높이 갈등과 영향평가는 어떻게 얽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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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위기 속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leftTalking
국가유산위원회가 보존안을 부결한 까닭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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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가 세운4구역 보존안을 부결한 이유는 유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이 옛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9명 전원의 동의로 해당 안건을 최종 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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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발굴된 배수로와 이문 유구를 다른 자리로 이전해 지하 1층 문화유산광장에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유구를 발굴 원위치에서 12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 유적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와 옛 도로 배수 체계가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eftTalking
보존 기준을 두고 왜 공방이 벌어지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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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정반대의 주장을 펴는 이유는 유적 보존 기준이 사전에 정해졌던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유구 이전보존을 명시해 복토 작업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원위치 보존을 요구하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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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유산청과 심의 위원들은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으며 제출된 보존 계획안 자체가 미흡했던 것이 부결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2024년 1월 첫 심의 때부터 구체적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보류해 왔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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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서는 매장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상태는 물론 활용성과 공익 및 사익의 침해 정도까지 함께 따져 보존 방식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유적의 보존 가치와 정비사업의 현실적 이익을 두고 무게를 두는 지점이 달라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leftTalking
종묘 높이 갈등과 영향평가는 어떻게 얽혀 있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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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심의 갈등의 배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건물 층수를 높이는 문제를 둘러싼 오랜 대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71.9m로 정해졌으나 서울시가 재정비 계획을 변경해 최고 140m대로 대폭 완화하면서 두 기관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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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개정된 세계유산법을 들어 종묘의 경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착공 전 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위치하므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심의를 빌미로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leftTalking
공사 중단 위기 속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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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안이 부결되면서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완료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세운4구역 부지의 공사는 전면 중단됩니다.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이미 받았지만 매장유산 보호 절차를 매듭짓지 못하면 착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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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유적의 원위치 보존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완된 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해 다시 심의를 거치고 통과를 받아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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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라 매월 약 14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융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날마다 커지고 있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새 보존 방안을 얼마나 빠르게 마련할지가 향후 일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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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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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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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8:48
그냥 맹목적 반대 니들 조만간 심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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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9:10
어휴 개발해서 서로 어울리게 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무조건 반대 이제 민썩이도 관심 없잖아 그만해라 종묘? 위패? 태어나서 가본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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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8:33
문회재청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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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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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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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58
민주당의 누가 이명박 청계천 개발 막다 실패해서 대통령 만들어준 아픈 기억때문에, 극구반대하니 온갖 수단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임. 선정릉은 이미 높은 건물이 아주 가까이 많고, 태릉 등은 그냥 밀어붙이려하던데? 그건 자기주도라그런가? 종로4가,종묘 와서 보고 이야기 하시길. 실제종묘와 거리도 멀고, 종묘 정남향은 흉물스러운 세운상가임. 관광객 많이오는 광장시장 맞은편, 과거 연지동 시계골목이 펜스 둘러져 갈대밭수준으로 풀만자라고 있음. 그 영향으로 좁은길에 울퉁불퉁한 바닥, 은행 잔해 냄새 등 기본적인 것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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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22
돈에 환장한 대한민국이지! 국가유산은 백년 천년 동안 남는단다! 세운4구역 오세후니 개발 난 반달쎄! 찬성하는자는 부동산투기꾼들이나 그 땅 위에 뭔가를 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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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35
내란국짐 오셰휸 땅투기 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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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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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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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0:40
그곳에 아직도 유흥준이 잔재가 남아있나? 이번엔 또 뭘 팔아먹으려고 몽니를 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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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1:00
민주당이 하는일이 늘 그렇지. 경부고속도로나 청계천 한미fta나 늘 반대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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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1:14
왜 쫘빨은 대한민국 성장을 막고 있냐? 잘살면 안 찍으니까?? 반드시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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