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과학기술정보통신부#AI 데이터센터#전력계통영향평가#인공지능#패스트트랙비수도권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추진뉴스보이2026.11.20. 12:00뉴스보이2026.11.20. 12:00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허수 사업자 차단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1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수도권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를 담은 특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함.2정부는 AI 장비전력 5MW 이상이거나 전력비율 50% 이상, 설계전력비율 1.5 이하인 시설을 지원 대상 AIDC로 정의함.3특례 선점 목적의 허수 사업자를 막기 위해 구축 신고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직접 착공 예정일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함.4아울러 대규모 사업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관계기관이 10일 내 미회신 시 제출 서류로 인허가를 일괄 진행하도록 규정함.5이번 제정안은 12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다음 달 9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기준비수도권 전력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규제 면제와 특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행정 절차 단축과 허수 사업자 방지 대책하위법령 제정과 향후 시행 일정비수도권 전력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정부는 수도권의 심각한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시설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편했습니다. 국내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 수요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인천과 경기 일대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을 높이고 감점 항목을 신설해 수도권 진입 문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반면 전력 수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비수도권에는 전력 규제를 대폭 풀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규제 면제와 특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MW 이하 시설이 평가를 면제받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AI 가속기와 전력 효율을 갖춘 시설이 법적 지원 대상이 됩니다.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여 비수도권 시설의 빠른 착공을 돕습니다.•구체적으로는 AI 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IT 장비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전력이 5MW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필수 냉각설비를 갖추고 총시설전력을 IT 장비전력으로 나눈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여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인정받습니다.•자체적으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코로케이션 임대형 시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명확한 정량 기준을 마련해 현장 사업자들의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행정 절차 단축과 허수 사업자 방지 대책•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사업자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7일 이내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실제 착공을 미루며 전력 평가 면제 등 특례만 선점하는 허수 사업자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는 구축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착공 예정일을 정해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하위법령 제정과 향후 시행 일정•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친 뒤 모법이 시행되는 2027년 3월 10일에 맞춰 정식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 공청회를 엽니다.•지난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특별법 시행 일정에 발맞춰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개정과 실무 매뉴얼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비수도권 전력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정부는 수도권의 심각한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시설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편했습니다. 국내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 수요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인천과 경기 일대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을 높이고 감점 항목을 신설해 수도권 진입 문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반면 전력 수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비수도권에는 전력 규제를 대폭 풀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규제 면제와 특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MW 이하 시설이 평가를 면제받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AI 가속기와 전력 효율을 갖춘 시설이 법적 지원 대상이 됩니다.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여 비수도권 시설의 빠른 착공을 돕습니다.•구체적으로는 AI 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IT 장비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전력이 5MW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필수 냉각설비를 갖추고 총시설전력을 IT 장비전력으로 나눈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여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인정받습니다.•자체적으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코로케이션 임대형 시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명확한 정량 기준을 마련해 현장 사업자들의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행정 절차 단축과 허수 사업자 방지 대책•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사업자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7일 이내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실제 착공을 미루며 전력 평가 면제 등 특례만 선점하는 허수 사업자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는 구축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착공 예정일을 정해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하위법령 제정과 향후 시행 일정•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친 뒤 모법이 시행되는 2027년 3월 10일에 맞춰 정식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 공청회를 엽니다.•지난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특별법 시행 일정에 발맞춰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개정과 실무 매뉴얼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더보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AI 데이터센터#전력계통영향평가#인공지능#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