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실무자 인터뷰를 공유하며 5500억 원 공익환수를 배임으로 본 검찰 기소를 비판함.
2
과거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음.
3
공유된 영상 속 정민용 변호사는 수사 검사가 사업 성과를 인정하면서 상부 지시를 언급했다고 주장함.
4
대장동 등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회 통과를 거쳐 19일 공포·시행됨.
5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고려한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검 법안에서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됨.
대장동 배임 공방과 특검 출범의 배경
환수액 5500억 원과 배임액 4895억 원의 셈법 차이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선 대장동 재판
야당의 추천 거부와 조작기소 특검 출범 절차
환수액 5500억 원과 배임액 4895억 원의 셈법 차이
•
검찰과 이재명 대통령 측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공공이 얼마나 가져왔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계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전체 이익 중 적정 비율을 채우지 못한 차액을 손해로 보았지만, 이 대통령 측은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합쳐 막대한 이익을 돌려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검찰은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 약 9600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을 70%인 약 672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확정 배당으로 실제 챙긴 약 1830억 원을 뺀 약 4895억 원을 공사의 손해액으로 특정해 기소했습니다.
•
반면 이 대통령 측은 확정 배당금 외에도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와 터널 등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해 총 5500억여 원을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공공이 개입해 이익을 가져온 사업이었으며 당시 검사도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선 대장동 재판
•
법원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해 공판 절차를 멈추면서 대장동 재판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6월 피고인인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 범위에 새로운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하기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행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법적 이해충돌 우려를 덜기 위해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뺐습니다.
야당의 추천 거부와 조작기소 특검 출범 절차
•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정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의뢰를 받은 정당이 사흘 안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
새로 출범할 특별검사는 12개 수사 대상 항목 가운데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개 사건의 과거 수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과거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부당한 기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수액 5500억 원과 배임액 4895억 원의 셈법 차이
•
검찰과 이재명 대통령 측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공공이 얼마나 가져왔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계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전체 이익 중 적정 비율을 채우지 못한 차액을 손해로 보았지만, 이 대통령 측은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합쳐 막대한 이익을 돌려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검찰은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 약 9600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을 70%인 약 672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확정 배당으로 실제 챙긴 약 1830억 원을 뺀 약 4895억 원을 공사의 손해액으로 특정해 기소했습니다.
•
반면 이 대통령 측은 확정 배당금 외에도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와 터널 등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해 총 5500억여 원을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공공이 개입해 이익을 가져온 사업이었으며 당시 검사도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선 대장동 재판
•
법원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해 공판 절차를 멈추면서 대장동 재판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6월 피고인인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 범위에 새로운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하기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행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법적 이해충돌 우려를 덜기 위해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뺐습니다.
야당의 추천 거부와 조작기소 특검 출범 절차
•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정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의뢰를 받은 정당이 사흘 안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
새로 출범할 특별검사는 12개 수사 대상 항목 가운데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개 사건의 과거 수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과거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부당한 기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검찰
#성남도시개발공사
#특검
#정민용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
60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19:49
진짜 지 재판생각밖에 안하나보네 ㅋ
31
2
best 2
2026.11.20 16:52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 말처럼 그토록 떳떳하고 한점 부끄럼 없다면 난 재판 속개를 요청하겠다. 간단한 일을 참 멀리 돌아간다.. 민심과 국론을 분열시키고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이 짓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26
0
best 3
2026.11.20 16:20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말도 안되는 요설로 치자면 도대체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죄가 되냐? 본인은 돈 한푼 받지 않았는데도 공익재단에 기부한 게 그게 뇌물이라면서? 또 윤석렬씨도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본인의 계엄권을 행사했다는데 그건 또 왜 범죄인 거냐? 너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다 죄인으로 만들고 있잖아 두 경우 다 범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도 너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엮어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인간이 범죄성이 뚜렷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니 지극히 역겹다
25
1
조선비즈
│
53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19:54
강제수용 끝나 공공개발 하면 되는걸 제대로 입찰도 안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쳐드시게 해놓고 그중 일부 회수시킨게 너란 놈의 자랑질
22
0
best 2
2026.11.20 20:14
수익을 성남시민에게 갔냐 민간업자에게 몰아주고 뒷돈 챙겼으니 당연배임이지 빨리 재판해라
19
0
best 3
2026.11.20 21:19
그렇게 당당하면 재판받으면 되지 어련히 판사가 무죄주지 않겠어요? 뒤에서 쫑알거리고 앞에선 쫄따구들 시켜 공소 취소할려는게 말하는거랑 너무다르니 의심받잔아요ㅋㅋ
18
0
이데일리
│
41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17:01
기사에서 주장하는 공익환수는 당연한 일반적인 기부채납이고, 다른 경기도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모두 있는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본 개발건에만 이례적으로 제외하여 급조된 김만배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몰아준 단군이래 최대, 최악의 토건비리로 알려져 있음. 성남 도개공은 개털이 됨.
24
2
best 2
2026.11.20 14:33
국민혈세 380억짜리 본인방탄특검 만들어 놓고 이제 본인입으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는거야? 니 방탄특검하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만든 법왜곡죄에 걸려 모조리 감옥갈꺼다
지금이라도 멈춰있던 이재명 재판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