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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이면 일반 개발허가는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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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2:02

이재명 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이면 일반 개발허가는 어찌 되나”

간단 요약

조작기소 특검법이 2026년 11월 19일 공포·시행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의 공익환수 논리를 들어 검찰의 배임 혐의 기소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배임 혐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이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검찰은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 당시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2026년 11월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배임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6개가 이 대통령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과거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것은 알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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