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위

#이재명

#검찰

#배임

#대장동 개발사업

#정민용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인가…이재명 대통령, 검찰 기소 논리 정면 반박

logo

뉴스보이

2026.11.21. 07:04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인가…이재명 대통령, 검찰 기소 논리 정면 반박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실무자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검찰의 배임 혐의 기소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무자는 검찰이 사업 성과를 알면서도 수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검찰의 기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500억 원의 공익환수가 배임이라면 민간업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검찰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사업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할 일이 있다"며 수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짜여진 틀' 속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배임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
51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3:44
전과4범이 대통령 되니 나라가 완전 불법 천지가 되는 것 같다. 법치 파괴하는 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thumb-up
12
thumb-down
0
best 2
2026.11.21 03:17
재판 받아라 억울하면 재판에서 밝혀라 재판 받아라 재판 받아라!
thumb-up
11
thumb-down
0
best 3
2026.11.21 02:16
재명아 무죄자신있으면 법원에재판진행요청하고 재판받고 헛소리는 그만좀하고 민생에 집중좀해라
thumb-up
11
thumb-down
0
KBS
│
50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0:46
재판을 정정당당하게 받으면서 까밝혀서 전 국민앞에 입증해야 하는것이 대통령 자세인데 온갖 꼼수까지 써가면 재판을 피해가니 누가 당신말을 들을까
thumb-up
21
thumb-down
1
best 2
2026.11.21 01:44
재판받으면 잘못없으면 무죄 나오겠지 니들이 직권당인데 뭐가 무서워서 몇백억식들여서 특검을하냐 난 납득이 안된다 초딩한테도 물어봐라 개가 웃는다 ㅎㅎ
thumb-up
19
thumb-down
0
best 3
2026.11.21 01:40
SNS가 아닌 재판 재개하시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모두 밝히시면 됩니다. 의혹이 한 두개도 아니고 특히 대장동사건과 대북송금에 관하여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thumb-up
19
thumb-down
0
JIBS
│
44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0:32
너땜에 먼저간이들에게 그죄값을 어찌받으려고 넌 평생살거같지 하늘무서운줄알아야지 넌반드시 천벌을받을것이다
thumb-up
15
thumb-down
0
best 2
2026.11.20 23:23
아전인수 격으로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며, 서론 본론 결론 다 내리네~ 그렇게 자신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될것을.... 왜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현재까지 나온 범법행위를 지울려고,가릴려고 하는지....
thumb-up
15
thumb-down
2
best 3
2026.11.21 01:28
떳떳하면 재판받아 국민 우롱하지말고 국민이 바본줄 아는건지 참
thumb-up
14
thumb-down
0
속보
오늘 04:22 기준
1
23시간전
[속보] 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2
23시간전
[속보] 급락장에 코스피 이어 코스닥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3
1일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4
1일전
[속보]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5
1일전
[속보] 삼성전자 사업부장, 반도체 메모리 황상준·모바일경험 최원준…사업부장 분리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