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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여야 '보복성 탄핵'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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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11:09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여야 '보복성 탄핵' 격돌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탄핵추진단 단장에는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으며,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을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곽상언 의원은 사법부 판결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번 탄핵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임일이 2027년 6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과 내란특검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민주당이 넘어야 할 난제로 꼽힙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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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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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1:40
이거야말로 내란 아닌가? 대법원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탄핵한다면 앞으로 어떤 당이 되었든 숫자 우위를 가진 정당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 탄핵하고 자기 사람으로 대법원장 임명하면 끝? 이건 민주당의 내란이다.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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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9:28
똑같은 일은 박정희기 했으면 독재타도~~민주당이 하면 민주화냐?~~저놈들 내로남불은 약도 없다 다음 선거때 보자 쫄딱 망하게 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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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54
지금 나라꼴 봐라. 자화자찬하던 주식과 부동산 대폭망. 국민은 살기힘든데. 사법부는 필요없다. 민주당이 곧 법이다..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정부와 대통 그리고 다수로 몰아부처 지들맘데로 이나라 박살내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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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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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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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3:21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탄핵 재판결과가 좋으면 민주주의 승리 전과자 죄명이를 비롯해 더불어 국개들은 민주주의로 포장된 공산당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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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12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탄핵해 ? 그것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아무리 여당이라도 그렇지 셀프사면 하는 용궁의 눈치는 보면서 국민의 시선은 두렵지 않다는 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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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55
민주가 없는 민주당? 가짜민주팔이 하면서 제일 잘난 듯하네 우물속의 붕어만도 못한 민주팔이들. 탄핵사유?가 웃겨. 그게 탄핵사유이면 이제명이는 당장 감방에 넣어야지. 가짜민주팔아 유공자되니 세상이 지들 것인 줄 아나봐. 권력은 유한하다. 참 유치하다. 가짜민주팔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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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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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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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7:41
멍청한사람들 ㅡ전두환은 국가를 구하는 목표로 독재를 한것이고 재명독재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한 독재로 차원이 다름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ㅡ국가가 위란지경에 빠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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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8:22
전두환은 일부 선량한 사람들 묵어 피햐준거 외엔 독재라해도 귝익을 위한 독재라 다시 평가받고 잘한건 인정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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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9:40
대법원 판결은 합의체 아닌가요? 대법원장 혼자 판결을 하는게 아닌데 왜 대법원장만 탄핵할려는거죠? 합의체 판결한 대법관도 같이 탄핵해야죠..ㅋㅋ 민주당 명분도 없고 상식도 없다. 아니면 재판이 마음에 안드는 재판결과면 재판장 탄핵시키고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들면 수사권 없애버리고 특검하고 아니면 애초에 공소자체를 취소해버리는게 이게 무법천지 아나가요? 민주당 범죄자들의 무법천지..ㅎ국회의원 투표 똑바로 합시다. 전라도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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