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현실화율 90% 로드맵은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우려로 폐지되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민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승한 시장 가치가 반영되는 데다,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기본 공제액(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2641만 원으로 46%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가 1월 22일, 공동주택은 4월 30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