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 A 씨가 윗집 주민 B 씨의 우편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26일부터 약 6개월 동안 B 씨의 우편함에서 카드대금 명세서, 주민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권리·의무와 관련된 우편물을 총 6회에 걸쳐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고지서를 반복적으로 훔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