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프다더니 놀러 다녀" 단톡방서 담임교사 비방한 학부모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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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09:51

"아프다더니 놀러 다녀" 단톡방서 담임교사 비방한 학부모 4명 무죄

간단 요약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의혹 제기가 공동의 관심사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담임교사의 병가 남용과 폭언 의혹을 제기했던 학부모 4명이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96일간 병가를 사용했고, 11월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10일간 지원휴가를 썼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병가 기간 중 동네에서 자녀와 놀러 다니거나 학생들에게 입 모양으로 욕설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단톡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근태와 학생을 대하는 언행은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여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았던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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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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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38
학부모수준봐라. 교권침해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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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44
이제 교사들 아파서 병가쓰려면 학부모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저 병가좀 써도 될까요 하고 허락 받아야겠네. 아니면 병가 전자문서 결재라인에 엄마들 싹 다 협조로 올리던가.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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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44
저정도 병가면 담임직을 내려놓고 좀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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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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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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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48
병가가 그만큼 나왔다는건 병원 진단서도 있다는거지. 아마 진상들땜에 정신과 치료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병가쓰면 집에 처박혀 있어야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려면 바깥활동도 해야지 그걸 단톡방에서 비난했다면 오히려 모욕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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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20
3~6월 까지 병가96일 사용? 주말 공휴일 빼면 그냥 다 쉬었다는거 아냐~~ 선생도 꿀빠는 직업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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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53
통수에 통수치는 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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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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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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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2:14
시간많고 할일없는 애엄마들이 오픈채팅방까지 만들어가면서 교사 씹어돌리면 부처도 병도 생기고 병가 96일 쓰겠다. 근데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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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3:21
정신적스트레스니까 놀아야풀리지 진상부모들좀 어떻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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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12
반대면 유죄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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