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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밀쳐 전치 14주 상해 입힌 20대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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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09:42

민원인 밀쳐 전치 14주 상해 입힌 20대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우산 위협 정황이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은 결국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 오전 10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처리에 항의하던 70대 민원인 B씨를 밀쳐 넘어뜨린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우산으로 위협해 거리를 벌리려 했을 뿐이라며 상해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법 형사2부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위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체격 차이와 밀친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부상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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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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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36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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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37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이라니... 나이를 어디로 쳐드셨습니까 참교육 당했다고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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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49
저 70대 노인도 얼마나 진상짓을 했을비 보이네. 본인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저 XX하는 거 보고 밀쳤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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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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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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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3:26
민원처리 불만을 얼마나 진상을부렸으면... 저리 민원처리 불만하는것도 처벌을 해야지,....... 공무원들도 잘해야 겠지만 진상들 처리 하는 법도 만들어라 쫌.... 지들이 왕인줄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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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32
솔직히 거기 있는 공무원들 전부 속시원했을텐데, 인간적으로 주민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벌금 좀 보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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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04
나이, 성별 불문하고 악성 민원인 엄청 많음. 정말 기상천외한 인간들 많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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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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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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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23
저피해자도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훼손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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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20
피해자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상해와 벌금형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잔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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