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자격검정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월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AI 부정행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인 만큼, 시험장 시설과 감독관 교육 상황, AI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층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감독관이 응시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하며, 시험 시작 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상태를 재차 점검합니다. 또한 옷단추 등에 숨기는 초소형 카메라를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부직포 앞치마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관리 방침이 도입됐습니다.
김 장관은 현장에 동행한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과거의 관리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와 첨단 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하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회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