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6년 11월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식사 비용, 영화 관람 비용 등 4가지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와 특수활동비 실명 등을 제외한 결제금액과 영수증 등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연맹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탄핵된 이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까지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당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공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면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의 실익이 소멸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