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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與 '운동권 셀프 특혜' vs 野 '허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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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11:25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與 '운동권 셀프 특혜' vs 野 '허위 공세'

간단 요약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법안의 '운동권 셀프 특혜' 여부와 대입 특혜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강행하면서 법안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여당의 공세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안 시행에 따른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은 10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원 대상자 규모를 두고도 정부와 국회의 시각차가 큽니다. 국가보훈부는 635명을 대상으로 보지만, 국회 행정안전부 자료는 926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대입 특혜 의혹에 대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안 내 교육 지원 규정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국가보훈 대상자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해 선정 기준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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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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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3:56
평등과 공정이 무너진 대한민국.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기득권과 운동권,종북주사파들을 워한 대한민국 마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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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2:37
나라가 점점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동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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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2:36
지금 전국장애인연합에서는 시위도 직업으로 인정해달라고 한답니다. 지하철점거도 일당을 달라는겁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표가되면 영혼까지 팝니다. 표가되면 나라까지 팝니다. 표가되면 미래세대까지 팝니다. 이게 좌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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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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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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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2:58
그러면 당당하게 명단공개하라고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건데 민주화운동하신분들이 누군지는 알아야할거아니야...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하지..명단공개는 거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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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2:56
공산화유공자법 .. 민주화란 이름으로 부칸 추종하고 반미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삥뜯고 각종 사회단체 만들어서 정부돈 받아내고 기업체에서 삥뜯고 각종법을 통해 내가 낸 세금으로 치부하고 각종 유언비어 유포해서 정권 뒤집고 사회혼란 일으키고 정권잡아 나라 빚을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그 와중에서도 또 돈 과 특혜 누리려고 하고 국방은 작살내고 교육도 황폐화 시키고 .. 지긋지긋한 거머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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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3:20
앞으로는 공부도 군대도 거부하고 공산당찬양 데모만 해도 평생 온갖 특혜받는 데모꾼이 살길이다. 이게 이재명이의 공정이고 탈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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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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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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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3:51
이거와 더불어 5.18건도 심사후 없애버려야한다.어차피 그짝은 뭘 해줘도 틀렸어.이거× 5.18건의 니 땜시람서 쌈질 구경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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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8:50
좌파따라지들 국민세금을 맘대로 써서 국가를 니사유재산처럼 우습게보는 이런자들 결국엔 니들은 4분5열 찢어져서 공중분해 될것이다 한심한 좌파따라지들 이제는 국가를 중남미 꼴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자들이 국회의원 빼찌를 사당화 인민 공화국 이게바로 대한민국 결국엔 니들은 다음 총선에서 50석도 얻기 힘들것이다 니들 망했어 169석 폭망했네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빨리 사라져라 한심한 니들은 다수당의 저주가 시작될것이다 너무 나갔어 국민이 심판대에 올려 역사속으로 사라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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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50
민주유공자법 이란 ? 운동권 범죄 세탁법 이잖아 ! 또 유공자라 칭해놓고 명단과 공적을 밝히지도 못하는 짝퉁유공자 면죄부 줄려는거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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