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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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 측 참관인으로 활동하던 A씨가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투표함 관리가 부실하다는 개인적인 의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표함에 봉인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봉인지를 훼손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지 않았고 훼손된 봉인지도 보존되지 않아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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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4:02
이런데도 아직도 부정선거가 어딨냐? 라고 하는 인간들은 518% 이상 반 대한민국 세력 이적행위 전문가 간첩ㆍ매국노이며 그런인간들을 포함해 선관위원장 + 선관위 직원들 싸그리 전부!!! 지하실로 끌고가 6~80년대의 안기부로 타임슬립 체험 시켜준 뒤 자유박탈 및 인권말살 공산국가 북한 + 중국으로 영구추방 시켜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