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6위

#조희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덕수

#대법원

민주당 '면죄부 판결' 탄핵 추진 vs 국민의힘 '위헌적 정치보복' 충돌

logo

뉴스보이

2026.11.21. 11:49

민주당 '면죄부 판결' 탄핵 추진 vs 국민의힘 '위헌적 정치보복' 충돌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과 헌재 기각 시 책임론 공방
1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함.
2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불법 계엄 가담자에 대한 면죄부로 규정하며 사법부 수장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3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이자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함.
4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함.
5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함.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배경과 사법부에 미칠 파장
down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는가
down
소추안에 담긴 구체적 탄핵 사유와 전례
down
국회 통과 요건과 권한정지 시 직무대행
leftTalking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는가
rightTalking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나온 다음 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불법 계엄 가담자에게 면죄부를 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 법리와 배치된다며 사법부 수장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탄핵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leftTalking
소추안에 담긴 구체적 탄핵 사유와 전례
rightTalking
•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절차 위반 등 다섯 가지를 핵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당시 행적은 특검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라며 억지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선례는 전무합니다. 과거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시한 경과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leftTalking
국회 통과 요건과 권한정지 시 직무대행
rightTalking
•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므로 원내 과반을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되는 즉시 대법원장의 권한은 정지되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
사법부 수장의 최종 파면 여부는 이후 열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덕수

#대법원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CJB청주방송
│
31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2:13
탄핵 남발하는데 이재명도 탄핵 해주라~ 아니 재판받아야지? 어디 후진국도 아니고 대법원장 탄핵하는 국회가 어딨냐? 이게 내란이지. 이전 정부에서도 온갖 프레임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을 손에 쥐고 멈춰세우더니 민주당 해산 가야지.
thumb-up
11
thumb-down
1
best 2
2026.11.21 02:24
민주당 내란정당 민주당 즉시 해산 !!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
thumb-up
9
thumb-down
0
best 3
2026.11.21 02:25
조희대가 탄핵될까 이재명이 탄핵될까
thumb-up
7
thumb-down
0
한국일보
│
27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0:49
민주당해산하고국회해산하고 대통령해산하고 대선 총선 지방선거 내년봄에하고정권심판하자
thumb-up
12
thumb-down
2
best 2
2026.11.21 02:00
탄핵밖에 모르는 더불당아 차라리 온 국민을 다 탄핵해라. 더불당 OUT
thumb-up
12
thumb-down
3
best 3
2026.11.21 01:49
이런 정당에 표 준 사람들도 반성해야되, 예전에는 국힘당 지지한다고 말 못했는데, 지금은 더불당 지지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봐, 거지취급 하는 것 같아서, 공짜 좋아하는 애들 같이 쳐다보는 시선이
thumb-up
10
thumb-down
1
데일리안
│
26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23:40
민주당 찍은 국민들 반성하세요. 이재명 살리기에만 절력진주하고, 민생은 내팽기치고, 경제는 🐕 판이고, 진짜더러운 집단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들입니다.
thumb-up
9
thumb-down
0
best 2
2026.11.20 23:37
퇴출직전에 대법관 물고늘어지는 배추도사,,민주당은 궁지에 몰리면 더 발악하고 더 당당해지는 피렴치들,,국보법 위반자들은 유공자로 만들어주면서,,이게 좌파 운동권들의 행세머리,,방탄을 위해서라면 천벌도 두렵워 하지 않는 오옴교 광신도들,,
thumb-up
8
thumb-down
0
best 3
2026.11.20 23:47
야 이자들아 주식시장은 폭락 하고 국민 재산은 외인들에게 다 털리고 있는데 니들이 지금 뭐 하고 자빠져 있는 거냐.
thumb-up
6
thumb-down
1
속보
오늘 04:22 기준
1
23시간전
[속보] 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2
23시간전
[속보] 급락장에 코스피 이어 코스닥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3
1일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4
1일전
[속보]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5
1일전
[속보] 삼성전자 사업부장, 반도체 메모리 황상준·모바일경험 최원준…사업부장 분리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